한국은행의 Q&A 에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다. 


답변 캡쳐한 이미지. 아래 그림 붉은 박스. 





 

답변 내용 복사해옴.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 그러나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상기 한국은행측의 답변. 설명. 해설.


상기 한국은행측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한국 개인은 외국선물업자를 통한 FX마진거래 불가능하다." 를 말하고 있다. 



1. 상기 답변에서 "개인거주자"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국 거주 개한국에 설립된 일반 법인 모두를 의미한다. 즉, 한국의 일반 개인, 법인 역시 외국선물업자와는 직접 거래 금지된다. 



2. 국내 투자중개업자란 한국의 법규상 허가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의미한다. 한국의 증권사가 이에 해당한다. 

- 현재시점(2018년 8월 ) 한국의 증권사들은 모두 미국의 브로커업체중 하나인 FXCM 과 거래하고 있다. 

- 즉, 한국의 개인이 한국 증권사 거쳐서 FX 거래 하고 있다면 아래 경로로 거래하고 있는 중.  개인이 그냥 FXCM 과 직접 거래해도 될 것을 중간에서 한국증권사가 통행료 받아먹고 개인들의 수익내역 감시하고 한국정부에 보고하는 역할 수행. 그러니 거래 수수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개인 <-> 한국증권사들 <-> 미국 FXCM <-> 외환거래시장


한국 증권사들이 FXCM 업체가 수행하듯이 외환거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를 한국에서 구축하면 될텐데.... 증권사들 역량이 없는 건지 혹은 정부의 잡다한 규제 때문인지 FXCM 거치지 않고 직접 외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개 미국 브로커업체인 FXCM의 하위 레벨에서 브로커의 브로커 역할만 하고 있음. 



한국 정치권력가진자가 위와 같은 규제를 만든 것은 국민들 개인의 거래시 생긴 소득을 감시할 수 있고 , 개인들의 돈 가져가기 편리함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일개 정치권력집단이 중앙감시/통제하는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 예로 암호화폐 거래를 보면 전세계 개인 및 거래소 간에는 매우 심플한 경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암호화폐 태생 철학이  일개 정치적 권력 (정부같은것) 이 모든 사람을 통제 감시하는 것을 혐오하며, 자유의 상징으로 등장하였음.  



전세계 개인들 <->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 



거래 참여자들 개인의 수익감시가 쉽지않다. 세금 안내는 노점상 철거하듯이 정부는 지들이 세금 못가져가는 거래경로 금지 시키려 시도한다. 전세계적 거대한 흐름을 일개 정치 권력가진 자가 지들 세금 많이 못먹는다고 금지시키는게 통할리 없다.  최근 한국같은 경우엔 한국거래소에서는 개인 감시가 가능하므로 암호화페에도 세금 부과하는 법 통과시켰고 2021년 말부터 세금 가져간다.  




3. 암튼,  한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 소속이면서, 해외선물업자와 직접 거래 가능하려면 한국의 증권사처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허가 받은 법인" 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4. 외국선물업체가 한국법에 준하는 한국 금융 관리기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으로 등록하면 한국의 개인도 외국선물업자와 직접 거래 가능할 것이나, 한국의 관련 규정이 외국 법인을 허용하고 있는지  정보 없어서 모르겠음. 


한편, 외국 선물업자들이 굳이 온갖 반기업 정서/ 규제 /간섭 많은 한국 에 회사설립하느라 개고생 하지 않아도,  이미 전세계 "개인" 들과 자유롭게 직접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선물업체들이 한국에 허가 받을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보이지 않음. 한국의 모든 기업 관련 정책은 자국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게도 배타적인 정책임.  기업 관련 정책은 조선시대 망국 사농공상 마인드 딱 그 수준.   맨날 공자왈 맹자왈...  자고로 정치란... 개뿔.. 너네들은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만 오지게 하는 국가발전에 1도 도움안되는 최하위 등급인 것들이 지들이 최고 지성인 이라는 오만방자함의 착각속에 사는 또라이 시키들... 너네들은 그냥 조선시대 백성의 절반을 노비로 만들어버렸던 그 또라이 양반 계급을 꿈꾸는 머저리 로 보임.. 




한국인의 뛰어난 능력이 딱 이 지점에서 스스로 발전을 저해하는중. 유대인의 반만이라도 금융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한국인의 기본 정서에 뿌리를 내렸다면 .... 한국은 이미 전세계 초 강대국이 되었을거다... 답답허이...  뛰어난 한국인을 그동안 최하위 품질의 정치질 쓰레기꾼들이 너무 억압하고 선동질 해왔어.... 




참고. 

한국증권사 거래 미국 브로커 FXCM 관련정보. 

금융감독원의 질의내용에 있는 글.

https://cmpl.fss.or.kr/qna/inqui_qna_view.jsp?recpNo=200942859&no=3&stat=완료&pub_yn=공개


KR 선물이 FXCM 과 거래하다가 오안다로 변경했다는 2017년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1511050978235





요약. 


FX마진 관련으로 명시적으로 한국 규정에서 보이는 것은 아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 가 유일.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요점 :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은 한국에 있는 증권사 하고만 FX마진 거래 하라는것.  이게 전부임. 


본 규정 어긴 경우 처벌 , 과태료 기준 항목이 없음. . 과태료 부과한다면 금액기준으로 과태로 부과될 것인데 구체적인 조항 못찾았음..  



자본시장법은  "형법" 이 아님은  분명히  인지할것.  "형법"은 폭행, 강도, 살인  처럼 분명한 피해자가 있으면서  정상적인 사회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본 시행령은 형법류는 아님.  피해자라고 해봤자 거래자 본인의 손실이 전부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1도 없음.  개인이 주식거래하는것과 동일함. 


종종 언론에 나와서 맨날 헛소리 하는 모모 대학의 교수랍시고 "아 예..  레버리지가 높아서 어쩌구 저쩌구....도박이랑 다를바 없으니  개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국민들은 하면 안된단다...암호화폐는 거품이고 국민들은 매매 하지말라 .. ". 이딴 식의 도박으로 몰아가는 기사 항상 나오지....  하 참 가지 가지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이 빡대가리들 역시 조선시대 양반 사농공상 마인드의 정치질  쓰레기 꾼들임...  2년전만 해도  암호화폐는 가짜 사기라고 하던 것들이 이제 세금 받을(2021년 10월 1일부터) 목적으로 법안 통과시키는 자기모순덩어리들. 


그래,,  물론 국민들 중에는 도박으로 매매 하는 사람이 있겠지....그런 도박 성향의 사람은 뭘 해도 이 세상 모든일을 도박으로 임한다. 암호화폐든, FX든, 해외선물이 아니어도 정선 카지노나 경마장에 갈 사람들이라네...  일반 국민을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 또라이 시키들아.... 그만 좀  개돼지 취급해라... . 



암튼,  개인의 자유에 따라 임의로 해도 될 것을 정부가 과도하게 만든 비정상 불필요 규제 중의 하나.


그럼에도 이 따위 규제가 있는 이상 찜찜한 사람들은 본 글 젤 아래 해외법인 설립하고 진행하면됨. 한국 규정위반 1도 없고, 수익발생하여 해외법인 계좌에서 한국 본인 계좌 이체시( 해외법인의 이사인 내가 받는 급여)  한국 정부에 세금도 다 내는 방법임. 수익이 없다면 급여도 못받고 세금낼것도 없지 뭐... 






한국거주 개인이어도 소액인 경우 실제 많이 거래하는 중.


 한국거주 개인들 중에 소액으로하는 분들은 그냥 하고 있음. 


- 소액의 기준 :대충 주변 상황들을 보면 1년간 해외송금 1~2천만원 미만. 매매 결과 수익이 나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받을때 년간 총 누적 수익 2천만원미만 정도는 티도 안나나봄.  더 슬픈 현실은 많은 개인들은 매매수익이 미미하여, 한국으로 수익금 송금할 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음. 



한국거주 개인이 아니면 자유롭게 FX마진 외국 선물사와 거래가능함.


그러나, 소액이 아닌 큰 자금, 예 1년간 10만달러( 대충 1억원) 이상 한국에서 해외송금해야하는 경우에는 은행송금시 사유서 제출해야하는등 자유롭지 않다.  상기 한국 개인자격으로는 해외브로커와 거래 못한다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을 어길 필요도 없다. 한국의 법에서는  "한국거주개인(일반 법인도 포함)" 에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거주개인(한국에 설립된 일반 법인 포함)이 아니면 외국 선물업체와 거래가능함. 



거래 가능한 예 : 아래 모두 가능.


- 해외거주지인, - 신뢰도 높은 해외거주지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것임. 그냥 아래 1인 해외법인 설립이 젤 무난함. 


- 해외 일반법인 설립하고 법인 명의 거래,  

  - - 설립자인 나 개인은 한국거주 하면서 법인을 해외에 설립하는것임.  내가 그 나라로 이민 안가도 됨. 



- 해외 법인 설립시 선물사 (즉 FX마진브로커회사) 형태로 설립. 

  - - 고객유치 하지 않고 자기명의로만 거래 가능. 선물사 형태는 타인돈 받지 않고 자기 자금만으로 운용한다고 해도 일반법인 보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번잡스러움. 



일반법인  의미 :  불특정 다수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업종의 법인을 의미함.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아 운용하는 모든 금융관련 업종은 당연히 감시 감독 기관이 있는게 정상이며,  이에 따라야 하므로 부대 잡업무가 많이 생김. 






해외법인 설립 예


 - 싱가포르 1인 법인 설립 






 


첫 등록 : 2018.08.05

최종 수정 : 2020.11.15

단축 주소 : https://igotit.tistory.com/1793

 


 



Posted by 리치굿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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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그러면 fx 마진 말고 mt5로 해외선물 종목을 거래하는 것은 어떤지요?? 이것도 안되나유?

    2020.08.14 15:49 [ ADDR : EDIT/ DEL : REPLY ]
    •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그러나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위 규정 요점. 한국일반개인이 FX마진거래할려면 한국증권사를 경유하는것만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해외선물이나 암호화폐에 거래 할려면 한국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 참고 : 원래 암호화폐는 증권사같은 중개브로커 거치지 않고 개인이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 가능 하므로 증권사 같은 브로커가 필요없습니다. )

      여기까지가 명확한 사실의 전부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 한국 금융감독원에 구체적인 질의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게 가장 확실합니다만..




      2020.08.15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2. 퐁퐁이신자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저도 해외주식을 해외주식 브로커(현지 공식 합법업체)와 진행하려고 했으나,
    나원참..불법 사설업체도 아니고 현지 정식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것이고 외화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액으로 투명하게 송금해서 진행하고
    수익은 돌아와서 양도소득세 성실하게 납부한다해도

    저 법때문에 해외에서 거래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처벌받을수있다고 난리네요...
    아오 ㅠㅠ

    2020.12.02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위 규정에서는 외국선물업자와 모든 금융상품이 거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서는 여러 금융상품들 중에서 명시적으로 "FX마진" 으로 분명히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 때문에 주식도 외국브로커와 거래하면 안된다고 확대 해석하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며, 그들의 희망사항을 떼거지 주장하는 사람일뿐입니다. 이런 이상한 주장으로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는 또라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듯 합니다. 이해 안되는 지점중 하나입니다.

      한국 규정에서 FX마진외에 외국 브로커와 거래하면 안된다는 규정 본적 없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에게 해당 규정 이있는 근거 법령 조항을 알려 달라고 하여 근거 제시된것을 보고 판단하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기타.
      현재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엔 한국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 다들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국가(북한같은 개인의 자유말살 국가제외하고) 든 자국 아닌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중입니다.
      돈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왔다갔다하고 금융상품 거래하는건 암호화폐든 FX마진이든 주식이든 동일한데.. .. 이땨위 규정을 북한사람들이 만들었나 싶을정도로 한심합니다만... 솔직히 한국의 이런 규정이 개선된다는 것은 포기한지 오래 입니다. 금융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규정하에서 문제 최소화 가능한 수단을 탐색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12.02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7.>

      자본시장 시행령 184조 인데요 해외주식도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Fx만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답글 남깁니다

      2021.02.08 11:52 [ ADDR : EDIT/ DEL ]
    • 한국은행의 Q&A 에서의 답변의 설명에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 184조의 전문인줄 알았는데, 실제 184조 의 내용을 보니 FX마진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포함되는군요. 184조에 따르면 해외주식 역시 투자중개업자(한국의 증권사들) 을 통해서만 거래하가능함이 규정의 내용 맞습니다.

      한편, 이 184조에 의하면 한국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직접 개설 하지 말라는 말인데, 국세청에서는 한국거주자가 보유중인 해외금융계좌 자산 5억원 이상이면 자진 신고하라고 되어있고요,즉 이말은 개인들이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거네요.. 잔고 5억원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법들이 정리가 안되어있고 서로 모순 충돌하네요

      지저분한 대상은 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요 ~ 비트코인 처럼 아직은 단순한 규정이 적용되는게 거래하기 더 용이 해보이네요. 한국 정부에서는 비트코인등을 법적으로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정의하면서 2022년 1월부터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하는걸로 규정 정비중이니, 기존 외환이나 증권보다는 훨씬 단순한 체계로 혼란이 덜 해 보입니다.

      2021.02.08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외국환거래법 궁금한것 질문해도 될까요?
      Fx같은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fx마진관련된 법조항 + 자본거래 외환 송금시 신고 부분 둘다 문제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외주식은 자본거래 외환 송금 신고쪽만 불법으로 접촉되는것같던데 맞나요? 해외옵션은 송금+ 파생상품 관련 조항들인지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자본거래 목적으로 송금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신고를 정부가 허가를 안해주니 불법이 된다 이건 알겠는데
      이미 송금하고 나서 이후 불려서 재투자하는것들은 외국환거래규정과 관련이 없는거죠?
      상식적으로 송금시에만 한번 적용되는게 맞겠지만 몇천만원 단위는 과태료에 불과한데 몇억 넘어가면 처벌이 쎄지니 혹시몰라 조금 걱정되서요

      해외주식이나 다른 파생상품들 경우는 가뜩이나 fx도 제대로된 사례나 판례도 찾기가 힘든데 더더욱 사례나 정보가 없어서 참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본거래법 184조는 이해도 잘되고 처벌도 없으니 무시해도 되지만 외환관리법 조항들은 모호하고 이해도 잘 안되고 실제로 처벌이 있는 법들이니 이게 나한테 적용되는 법인지 햇갈리고 하네요;;

      저도 모순되는거 봤던게 홈택스 사이트에서 누가 해외 fx 계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질의한게 기재부 답변까지 달려있더라고요 ㅋㅋ

      비트코인이 좋긴하지만 대형 브로커들은 전신송금만 받으니ㅠ

      2021.02.08 15:44 [ ADDR : EDIT/ DEL ]
  3. Daytrader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forex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문득 한국은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곳에 들르게 됐네요.법이 참 애매모호하게 규제하고 있는거 같은데
    한국에서 보통 합법적으로 마진거래를 한다고 하면 국내증권사를 이용하는 방법인거 같은데 대충 검색해보니 하나,신한,키움 이렇게 있는거 같던데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mt4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충 이해하기론 레버리지가 1:10 밖에 안되고 최소 주문단위가 1lot 이고 제한이 많은 거 같네요.
    마진거래로 인한 소득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로 분류되서 얼마든 간에 10%만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세금면에서는 해외보다 한국이 더 유리하긴 한거 같네요..

    2020.12.15 21:07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 증권사중에 메타트레이더 지원하는 곳 없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1:10에 1lot 단위여서 어지간히 돈많은 사람 말고는 못합니다.

      2020.12.16 08:25 [ ADDR : EDIT/ DEL ]
  4. price

    해외법인 설립 후 수익을 한국으로 다시 가져올 때 세금은 무슨세로 적용되나요? 소득세로 적용되는건지요?

    2021.01.12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 한국거주자인 개인이 한국외의 국가의 회사든 개인에게서 급여나 성과급을 지급 받앋다면 국외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입니다. 세무사 의뢰하면 간단 처리됩니다.

      참고.
      한국거주자 : 한국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

      2021.01.12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머

    해외법인 설립이후 마진 브로커에도 해외법인계좌로 등록하면 되나요 그렇게 될경우 수익발생시 출금하는거만 국외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내면되는건 이해했습니다 자산이늘어나는경우 싱가폴에는 세금 내는부분은 없나요??

    2021.03.29 07:53 [ ADDR : EDIT/ DEL : REPLY ]
    • 싱가포르의 법인세 최대 17% 입니다.
      당연 당기 순이익이 있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싱가폴달러 200,000 이하는 8.28%, 초과한 경우는 17% 법인세 내는 것이므로 본인의 급여를 많이 책정하여 싱카폴 법인이 당기 순이익 작게 나오면 싱가폴에는 법인세 내지 않고 대신 한국에 본인의 급여가 많아진것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https://igotit.tistory.com/2702 의 2번째 영상에 낮은 세율 장점 소개 되어있고요..

      한편, 싱가포르외에 다른 국가(주로 섬나라 휴양지로 유명한곳들요.. ) 의 경우 법인세 초저가 혹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2021.04.12 01: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알 수 없는 사용자

    도움이 되었어요

    2021.05.01 19:14 [ ADDR : EDIT/ DEL : REPLY ]